정총리 "규제샌드박스로 규제혁신 했더니..2년간 1.4조 투자유치"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회..410개 과제 승인·2800여명 고용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2021년 1월17일)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상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자 심사를 통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지난 2년간 승인받은 과제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테스트 중이고, 투자유치 금액은 총 1조4344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과 관련한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는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승인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활성화한다. 신속확인은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공무원의 더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해 신청자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고,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00억원 규모, 총 4000억원 조성 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