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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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2일 촉구했다.
시당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회성 지원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업손실 피해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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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2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 촉구 2차 당사자 행동을 열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연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당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회성 지원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업손실 피해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법률 제정을 하지 않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실업, 소득 감소에 대한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세금, 대출 이자, 임대료를 멈추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울산시는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영역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대리운전 기사 유모씨는 "어느 직장을 불문하고 어렵겠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북구에서 12년째 공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가게 문을 닫지도 못한채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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