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홍남기 "'선별+보편' 지급은 반대"

[경향신문]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보편+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하다. 비용 마련을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추경 논의 가능성은 언급하면서도 보편+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지급 시기는 3~4월이 유력하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인데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감안했을 때 빨라야 3월부터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급 방식은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급과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보편지급에 필요한 재원까지 마련하되, 소비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맞춤형으로 선별지급된 2차와 3차의 경우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다.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선별지급과 동시에 전 국민 보편지급에 나설 경우 전체 예산 2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 마련은 추경을 통한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5조6000억원을 소진해 2조원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대표가 언급한 ‘선별+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