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올해 첫 실태조사..성차별·가족차별 없앤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성차별은 물론 가족 차별 해소에도 집중한다.

여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3년마다 실시하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실태조사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추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조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내부에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익침해방지과’가 새로 생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해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고위직에게는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에서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상담소 7곳을 만든다. 성매매 피해 아동에게는 긴급구조·상담·자립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원도 늘린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나간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별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각종 법령과 정책사업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성인지예산정책협의회 안에 성인지예·결산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성인지 예산사업의 실효성을 따진다. 9월쯤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연합(UN) 관련 여성 기구인 ‘유엔 위민(Women) 지식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성평등 분야 연구·교육의 국제렵혁을 맡는다.

무엇보다 고용 문제에 집중한다. 다음달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인턴(새일여성인턴)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일하면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9월 남녀평등주간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첫 시행하고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한다. 기업 등이 남녀 임금 격차나 임원 비율 등을 공시하는 ‘성평등 현황 공시제’를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가족 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과 비율을 확대한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월 5~1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출극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증가한 20~30대 여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지원단을 구성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