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란 이어 미얀마..美 '동시 대응'에 북핵동력 이완 우려

바이든, 對중국 견제 속 미얀마 쿠데타 '변수' 봉착
전문가 "미얀마 사태 심각..바이든 행정부 첫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의 신경전을 비롯해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이란과의 힘겨루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태 등 외교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미얀마 쿠데타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5년 미얀마의 민주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적과의 악수' 정책 기조 성과 중 하나다. 1990년대 초반부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온 미국으로서는 53년만의 군부 지배 종료를 자신들의 '공로'로 여겼다.

그러나 일련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번 쿠데타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힘을 실으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 전통적인 친중 노선을 버린 미얀마가 다시 중국과 밀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 등을 외쳤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대부분 해제한 경제제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대적인 제재는 중국과 미얀마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양곤의 철문이 닫힌 시청 안에서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와 더불어 중국과의 패권 싸움도 미얀마 사태로 '확전' 가능성도 감지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중국은 미얀마가 외부 간섭이 아닌 국내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되길 희망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기사에 판훙웨이 중국 샤먼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실었다. 그는 "미안마는 강대국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다.

핵합의 복귀를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이란 문제도 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서로에게 '선(先) 핵합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관계도 껄끄럽다. 최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을 계기로 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에 근거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관심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지만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현재까지 없고 재검토 기조만을 이어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협조 하에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 '대북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단 이를 두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블링컨의 발언은 여태껏 얘기했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큰 골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미얀마 사태가 심각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나름대로 검토를 이어가겠지만 실제 (대북정책 수립 후) 이행까지 가는데 있어 얼마만큼 힘이 실릴지는 알 수 없다"며 "미얀마 문제가 복잡해지면 국외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국내 문제로 힘이 부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