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별-보편 모두 지원..'新복지제도'로 승부수

[the300](종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약속하며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 병행 의사를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新)복지제도'로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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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선별+보편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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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급 방식에 대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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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 3법' 제안…"이익공유 세제지원 강화, 사회연대기금으로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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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불평등 문제 해법으로 제안했던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먼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관련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하며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며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이명박 정부가 만든 은행권 서민전용상품인 '새희망 홀씨' 사업을 국내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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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新복지제도' 구상…"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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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밑그림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플랫폼 기술 발전, 기후 위기가 불러온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새로 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자 현안 과제인 '최저기준'과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자 장기 목표인 '적정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 기회 보장 등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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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법·그린뉴딜기본법 등 2월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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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아울러 이 대표는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주거 안정'과 '교육 불평등 개선', '노동존중 사회로의 이행'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에 대해선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못 박았다.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한국판 뉴딜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며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선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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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의혹에 "선 넘었다"…野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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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비판하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주호영 원내대표도 보인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한편 이 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의치 않고 연설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의원들도 박수를 치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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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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