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40년째 동결' KBS 수신료 논란, 이번엔 다를까?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1981년 이후 40년째 그대로인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겁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문제가 번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KBS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 역시 KBS 직원 60%가 억대 연봉이고, 이 가운데 2천여 명은 무보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KBS가 억대 무보직은 500명 적은 1,500명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난 2011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겸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손학규 / 당시 민주당 대표(2011년 6월) : 날치기를 할 게 따로 있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날치기를 합니까?]

[이명규 /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2011년 6월) :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번 6월 국회 다시 한 번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2007년 이후 세 차례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당의 찬성과 야당의 반대 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황은 과거보다 더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고, 46%는 폐지, 14%는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또한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방송 문제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의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 "코로나 속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해서 KBS가 무엇을 할지 '공정'한 태도를 취하라"고 언급했습니다.

평양지국 개설과 같은 수신료 인상의 일부 근거 항목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KBS는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며,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다만 KBS를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로 명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

또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노래자랑과 같은 콘텐츠 기획·제작까지 더해 50억 원 넘는 금액을 책정한 것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능력이 되면 KBS에 입사하라는 조롱성 글이, 직원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KBS 측이 직원 개개인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 측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해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별다른 인식 없이 수신료를 내는 실정입니다.

"우리 집엔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 면제권을 행사하려면 따로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독일 공영방송에는 방송재정 수요조사심의위원회, KE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수신료 수입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쓰는지 감시하는 객관적 기구인데, 이를 통해 수신료 산정 기준이 또 만들어집니다.

과거 KBS 1TV 광고 폐지와 같은, 시청자 마음을 돌릴 자구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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