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하는 '권익침해방지과' 3월 만든다

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 문제에 집중"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성 일자리'에 특히 치명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2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202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돌봄, 서비스직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여성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6.7%로 남성 고용률 74.8%(0.9%포인트 감소)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취업자 수에서도 여성은 1,152만명(14만명 감소)으로 남성 1,538만명(8만명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을 경험했다는 이들도 여성(40.6%)이 남성(32.7%)보다 많았다.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 고용정책 개선 민관 정례 협의체’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엔 ‘포스트코로나 여성 일자리 대책(가제)’을 만든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이라며 "코로나19로 불리해진 업종별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서비스에 집중된 여성 일자리를 다양화해보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인턴근무를 경험한 경력단절 여성이 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하면 해당 기업에 장려금(80만원)을 지원한다. 새일센터의 미래 유망직종(헬스케어, 재난‧방역, 빅데이터 등) 직업 훈련도 확대한다. 정부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거친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여가부가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 지원단’도 만들어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매뉴얼 등을 개발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돌봄문제 해결방안도 마련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연 720→840시간)를 확대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아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월 최대 15만원씩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 기준을 만 24세 이하(13만7,000여명)에서 만 34세 이하(18만명)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 신종 여성폭력을 전담 대응하는 ‘권익침해방지과(가칭)’도 3월에 만든다. 권익침해방지과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은 물론, 피해자 지원도 맡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도 7개 새로 만들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항목을 새로 만든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