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제재 vs 인센티브' 바이든의 대북정책 방향은

[서울신문]블링컨 “추가 제재, 외교적 인센티브 등 살펴보는 것”
오바마·트럼프와 다른 새 전략에 당근·채찍 모두 열어
“바이든이 효과적인 수단 위해 정책 다시 살피라 했다”
대북 관계 관심 표현으로 北의 초기 도발 관리하는 듯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바이든 외교팀이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의 양 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집권 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도 피력한 것이어서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하고 “우리가 하려는 첫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추가 제재나 외교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때냐는 질문에는 “이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며 “행정부에 걸쳐 더 악화한 문제라고 인정한 것이 내가 처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에 의해 커지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인내 전략’과는 맥락이 달라 보인다. 또 미국 현지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 등과 달리 대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임을 언급한 것으로도 읽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 부처로 국무부를 선택했을 정도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무게를 둔 상황에서 북한의 집권 초 도발은 부담스럽다.

반면 미국이 곧바로 대북 협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 사회 통합, 민주주의 복원 등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인내 전략은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비판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협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만 높여줬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 접근법의 모호함을 이용해 당분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관리하는 한편 국내 문제에 전념할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최근 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5개년전략 달성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 완비, 수입재의 비중 감소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장기화를 염두에 둔 노선을 제기했으며,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우선 미국의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