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 제도, 文정부 최초..분야별 과제 추출작업 시작"

"국민생활기준 2030, 당 최초 국가 비전.."제도 지속성 보장"
기본소득은 '글쎄'.."알래스카 말고는 하는 곳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신(新)복지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제시하는 당의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신복지 제도라고 불러달라"며 "국민생활기준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공용어이며 최저기준, 적정기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가적 과제가 없는데 미래비전은 최초로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분야별 과제를 뽑아서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했다. 국민생활기준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분야별 과제 추출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며 "오늘은 새로운 개념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복지제도, 성취를 채우고 올리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고 쌓아올린다는 의미가 있고 제도의 지속성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 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며 "그것을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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