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로 중국 포위 전략 시험대 오른 바이든 정부

"미얀마 군부, 권력 양도 요구.. 불응시 제재"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를 한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권력 양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이는 민주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무력이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하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권력 양도, 구금자 석방, 통신 제한 해제, 시민에 대한 폭력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민주주의 진전을 전제로 수십 년간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나 이를 뒤집으면 우리의 제재 법률과 권한에 따라 즉각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비교할 때 미얀마와 경제 교류 규모가 크지 않아 미얀마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고, 미얀마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미얀마가 친 중국 노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압박으로 미얀마와 중국 간 유대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경쟁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고 WSJ이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얀마에서 의류 등 9억6900만 달러(약 1조 800억 원)어치가량을 수입했고, 미얀마가 수입 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70번째 교역국이라고 WSJ이 전했다.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미얀마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 규모가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이 때문에 미얀마 주변 국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유럽의 동맹국들과 연대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는 2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라카인주 수용소에 사실상 감금된 12만명을 포함해 모두 60만명의 로힝야족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봐 두렵다”고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구금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