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토론회' "대안 없어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 개편 절실(종합)

2일, 정부 주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
"2→2.5단계 높여가며 피로도 누적, 반대로 했어야"
"코로나19 정책, 소수자·약자 배려 없이 진행"
"단순 지원 외 유망업종 재창업 위한 파격지원 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방역·복지·경제 관점에서 코로나19 1년에 대한 평가를 각각 내렸다. 현재 거리두기를 ‘유럽 락다운(전면폐쇄)’에 비유하거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유망업종 재창업을 유도하도록 ‘파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방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다만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달랐다.

김윤 교수 “현 거리두기, ‘단체 기합 방식’”

먼저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현 거리두기 체계를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되는 ‘단체 기합 방식’이라 질타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주로 규제하는 시설은 대단히 확진자 수가 작다”면서 “약 3만건(집단발생 확진자) 중 교회 21%, 회사 16% 가족 지인 12% 요양병원 7.5%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체능학원 3.2%, 실내외체육 공연시설 2.4%, 식당·카페 2.4%, 유흥시설 2.3% 노래방 0.1%에 불과하다”며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물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작한 토론에서 최원석 고려대 교수(감염내과)는 먼저 “방역 조치가 환자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아도 사망자 발생 줄이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집단발병이 요양병원이 관리를 안 해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생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 구조상. 실내에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지역사회 리스크(위험 요소)가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나 교수는 “뉴질랜드나 대만처럼 방역을 잘 하는 국가 모습을 보면 초기에 거리두기 강화, 역학대응을 긴밀하게 하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반면 우리는 2단계, 2.5단계 등 점점 방역수칙 단계를 올리는 게 국민에 상당히 피로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강하게 거리두기를 상향하고, 빠르게 낮춰나가는 게 국민 피로감을 덜 느끼고 효과 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언급했다.

“막대한 보상, 정부 부담 커…거리두기 완화 해야”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은 거리두기 과정에서 소수자, 약자 의견 반영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유럽 락다운 수준”이라면서 “정작 코로나19 정책 결정은 안정적 직장을 가진 중장년 남성위주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동 돌봄환경 취약화 △저소득 학력격차 심화 △노숙인 관련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노인·장애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이 문제라고 봤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부분 심각한 수준으로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시간 제한은 풀어주되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평가를 함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유망업종 재창업 파격지원 △재교육 후 취업 시 기업에 파격지원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도 “자영업자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막대한 피해보상은 정부 부담이 크다”면서 “사업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개최 예정인 2차 토론회는 서민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