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약촌오거리' 수사검사, 항소 전 사과하겠다 밝혀"(종합)

박 변호사 "원고 측이 진정성 판단 후 손배책임 감면 위해 노력할 것"
지난달 29일 수사경찰 이모씨에 이어 검사도 어제 항소장 제출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달 선고가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수사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 김모씨는 전날(1일), 수사 경찰인 이모씨는 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사는 항소를 하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검사는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최군과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의 과오를 가지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며 "사과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며,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최군과 그 가족들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검사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과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사과와 관용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고민을 던져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3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 글렌 포드에게) 스트라우드 검사는 용기 있는 사과를 했고, 이후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법원은 정부와 김씨, 이씨와 연대해 피해자 최모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1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