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IMF 이상의 재난상황..영업손실 보상해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소상공인들 희생"
소공연 국회 앞서 '손실보상제' 관련 기자회견
"소급 보상과 적용 범위 넓어야" 국회에 요구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영업정지 이외 업종 지원 등 법안 요구 사항을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임용 소공연 직무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연장되고, 밤 9시까지 일괄적인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다"면서 "이번에 소상공인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소상공인은 분노하고 있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문제는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다시금 강조했다"며 "소상공인도 대화에 참여해 전반에 대한 보상과 소급적용 등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도 발언에 나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다. 오 회장은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정지나 제한으로 피해입은 업장을 비롯해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이나 관광·레저, 공연·예술 업종까지 보상하기 위한 제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실 대기업엔 수십조원 공적자금 풀면서, IMF와 비교도 못 할 정도의 큰 재난상황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쓰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손실 소급적용도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피해보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현장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정지나 제한 업종 외에 손실 입은 피해 업종도 지원할 것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는 소급 적용할 것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은 매출 손실분 보전으로 할 것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할 것 ▲손실 보상은 신속하게 할 것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최 의원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스스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살아갈 방도를 달라는 것인데, 국가와 행정부,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씨는 "지난해 유서를 썼다. 2019년 매출에 비해서 2020년 매출은 80% 이상 깎였다"면서 "매달 3000만원씩 빚 내가면서 1년을 버텼다. 정부의 K-방역을 믿으며 버텼는데 1억5000만원이란 빚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뉴스다. 신용등급 6등급이라서 대출 안해준다고 한다"면서 "2019 신용등급 1등급에서 2020년 6등급으로 떨어뜨린건, 코로나 사태와 정부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2만5000명 정도인데, 지금 폐업률이 20%"라면서 "약 3000~4000개 정도 업체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구하고 싶다. 현실적인 보상,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뤄지게 하고 실질적 영업시간 보장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단체는 약 4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다리다 죽는다. 소급하여 보상하라", "소상공인 영업손실 즉각 보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은 9인 이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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