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경본부는 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자영업을 하다 파산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 위기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심지어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로부터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중복 지원된다"며 "특수노동자와 프리랜서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방과후 강사들은 지난 1년간 거의 실업 상태이며, 가전점검 관리자들도 수입이 절반까지 급감했다"며 "주먹구구식 기준 때문에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생계 지원 대출마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특고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지 않고서 민생 대책, 경제 활성화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부산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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