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野 김명수 탄핵 주장에 "국면전환용 물타기"

민주 "헌법위반 판사 두둔인가"..정의 "사법부 겁박행위"
주호영 "정권 입맛 맞는 판결 쏟아내..김명수 탄핵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조급한 국민의힘의 뜬금없는 대법관 탄핵 추진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사법농단 옹호 세력의 작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명분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나온 김명수 대법관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란만 조장하는 이 ‘뜬금포 릴레이’를 멈추시라"며 "자당이 여러 달 준비했다는 김명수 대법관 탄핵 추진이 왜 지금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난데없이 정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이야말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니 겁박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범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으로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며 "대법원 인사권을 남용한 코드 인사 등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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