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 물꼬 튼 文대통령, 내각에 "격차 해소에 집중"

국무회의서 "포용적 자세 일관되게 견지해달라" 강조
'재정 건전성' 우려로 반기 목소리에 '지원필요' 분명히
전날 수보회의서도 "추가 대책 강구" 4차 지원금 시사
이낙연, 교섭단체 연설서 4차 지원금 공식화하며 발맞춤
2월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및 재난금 대상 등 본격 전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와 국회를 향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각에 "격차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의 장기화로 경제 위기의 어려움이 증폭되자 문 대통령이 연일 앞장서서 지원책 마련에 총력전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등 올해 산적한 국정과제의 선결 조건은 '포용', 즉 경제적 격차 해소임을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를 향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입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데 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손실보상제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전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고,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맞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 규모를 전국민 지원 규모보다 더 많이 잡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 지원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연설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비롯,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추경 규모가 20조~30조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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