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적' 표현 또 빠져..일본은 '이웃국가'로 표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표현이 바뀌었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2018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삭제하고 적의 범위를 포괄으로 규정했던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시행 진행 상황도 상세히 기술했다.

2019년부터 악화한 한일관계도 반영됐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이 낮아졌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라고 규정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안 문제는 수출 규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