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안팎 검토..'선별·보편' 혼합방식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이낙연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가채무 늘지만 지금은 풀때”

野 “4월선거 겨냥한 돈 뿌리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신(新)복지체계 구상을 밝힌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고,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별과 보편을 혼합한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 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 지급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됐고, 선별지급 방식인 2차와 3차 때는 각각 7조8000억 원과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고려한 규모다. 당내에서는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급 시기는 4월 재보선 전이 유력하나, 소비 진작용인 전 국민 지급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용도의 ‘1차 지원금’에 이어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용 ‘2차 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 역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등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 대표는 영업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 등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의 2월 국회 내 처리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고,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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