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핀셋 지원'.. 소상공인 등에 1兆 투입

“부담전가 아니다”밝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14년간 상환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씩 무차별하게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1조4852억 원을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서울시는 지난달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대책에 이어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8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오는 4일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또한 시는 무급휴직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고사 위기인 관광 업계에는 업체당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현재 경기도,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을 택하는 추세다.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2조7400억 원 중 2조 원을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왔다. 이 기금은 ‘비상금 통장’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추후 다시 메꿔둬야 한다. 경기도는 14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했다. 김중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1월 25일 열린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14년 동안 긴축정책을 하고 지역개발도 소홀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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