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간 2.8조원 투자한다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공중선 지중화 정비 전·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2.02 /뉴스1

공중선 지상 정비 전·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2.02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신기술 적용을 추진하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6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700여개 구역의 난립된 전선·통신선을 정비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달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중장기 계획 방안은 Δ공중케이블 지중화투자확대 Δ지자체 협업 인센티브체제 도입 정비효율화 Δ신공법 기술 적용 기반 고도화 Δ공중케이블 재난립 사후관리강화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한전, 방송통신사업자는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씩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한다. 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은 우선 투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체제도 도입한다. 정비방식을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해,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개편하는 등 정비사업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정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상, 중, 하로 나눠 정비물량을 재배분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 매칭투자로 도로 최소폭·깊이로 굴착해 매설하는 새로운 공법인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가속화하고 기반시설도 고도화한다. 해당 공법은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대구·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안전성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또 유·무선 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Δ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Δ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Δ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 일괄정리 Δ철거업무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