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北 열병식 연설, 대화의지".. "북한 적" 표현 또 빠져

"北,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 준수"
"창린도 해안포 사격·GP총격사건은 합의 위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와 핵무력 증강을 천명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헤럴드DB]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군은 2016년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20 국방백서’는 이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의 정의도 그대로 유지했다.

군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F-35도입 등의 전력증강 활동을 남북군사합의 위반행위 및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주장하면서도, 접경지역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경계초소(GP) 총격사건과 2019년 11월 서해 완충지역인 인근 창린도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쏜 것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군은 김 위원장의 지난해 10월 열병식 연설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군은 “당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고 ‘전쟁 억제력’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없이 ‘선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향후 북미대화의 여지를 시사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등장과 삭제가 반복됐다. 1994년 3월 북측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1995년 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2004년 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삭제되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그해 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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