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처럼 '북한=적' 빠졌다.."北 무기는 평화에 대한 위협"

[the300][2020 국방백서]①軍 "초국가적 안보위협 포괄하는 개념"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뒤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의장대 사열 받고 있다. 2018.09.18. photo@newsis.com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적' 개념과 관련해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나온 '2018 국방백서'와 같은 내용이다. '2018 국방백서'엔 2010년 이후 유지됐던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던 바 있다. 남북미 핵협상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핵협상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 2021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우리 국방정책의 방향을 국민과 대외에 알리는 취지로 2년마다 발간된다.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다.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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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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