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로 지시·위치 파악"..7개 민자도로 불법파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국노총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500명 대량해고 규탄, 직접고용 쟁취, 자회사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14/뉴스1

정부가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7곳에서 399명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이 민자도로는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례처럼 본사 직원을 대하듯 파견 노동자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토교통부 소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28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하청노동자 고용은 원청인 법인이 운영사(1차 수급인)를 두거나 법인이 운영사, 용역사(2차 수급인)와 계약하는 형태로 나뉜다. 고용부는 45개 민자고속도로에 소속된 운영사 또는 용역사 노동자 4220명 중 399명을 불법파견 노동자라고 결론 내렸다. 파견업체의 감독·지휘를 받아야 하는 파견 노동자가 실제로는 민자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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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하청노동자 4220명 중 399명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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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노조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기습 점거해 도로가 막히고 있다. 2019.7.4/뉴스1

직군별로는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 순이었다. 민자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노동자가 247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서울 A고속도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 미납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 계정을 부여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5명의 불법파견이 발생한 C고속도로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기재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수급인에 업무를 지시했다. 또 도급인은 수급인과 산업용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가 달린 순찰차를 통해 업무 상황을 공유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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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시감독, 도공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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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뉴스1

양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C고속도로는 사고 발생 시 다른 구역을 순찰 중인 수급인에게 사고 현장을 지원토록 조치하는 등 수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수시감독은 도로공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례에서 출발했다. 2019년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공사가 자사 직원에 업무를 맡기듯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사실상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해 12월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면서 "올해도 불법파견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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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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