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는다..공공기관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광역지자체 국장급↑, 기초지자체 과장급↑' 별도 교육키로
3월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디지털性범죄 방지 대책 총괄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한국 최초 유엔 여성관련기구 'UN Women 지식센터' 설립
2023년까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문제되면서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 총괄부서가 신설되는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우선 고위직 성폭력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국장급 이상, 기초지자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고위직으로 특정하고, 이들에게 연내 별도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3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총괄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가 신설된다. 권익침해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 전담부서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마련된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는 서울에만 1곳 있지만, 지역에 7곳이 새로 생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의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새롭게 실시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가부는 올해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도 추진한다.

올 3월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취약한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 ‘포스트코로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는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 및 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