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적(敵) 개념, '대한민국 위협·침해 세력' 표현 유지

2016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 적 표현
2018 국방백서부터 '위협 및 침해 세력'으로 재규정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기반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를 통해 적(敵)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 국방백서의 표현을 유지한 것이다.

2020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앞서 2016 국방백서 때까지는 적 개념을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것으로 적 개념을 기술했다.

지난 2016 국방백서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과 관련,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현됐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지난 2016 국방백서는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을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규정했었지만, 2018 국방백서부터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재정의했다.

또한 이번 2020 국방백서에선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