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국방정책 성과는?..정부 '2020 국방백서' 발간

2018년 이어 '북한=적' 대신 "위협·침해시 적 간주"
北 경계하면서도 "9·19합의로 신뢰구축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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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국방백서'가 2일 발간됐다.

국방백서 발간은 이번이 24번째로서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정간과 복간을 거듭한 끝에 2004년판부터 2년 단위로 짝수해에 발간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최근 우리 대내외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으로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해 "2018년 '9·19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책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안보상황의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은 '강한 힘'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백서엔 지난 2018년 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적'을 기술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적' 표현 변화는 북한이 2018년 이후 '비핵화'를 화두로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치며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20 국방백서 중 '국군이 수호해야 할 우리의 영역' © 뉴스1

국방부는 특히 2018~19년 잇달아 열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군사당국은 '9·19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백서 제1장 3절 '북한 정세와 군사 위협'에선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이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및 선별적 재래식 전력증강을 통한 작전태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북한발 위협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북한의 대내·대남·대외정책 동향과 군사지휘구조 등의 변동사항, 그리고 북한이 2019년 시험 발사했거나 작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들도 함께 소개했다.

또 이번 백서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진행해온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의 부대구조 개편과 군정찰위성·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한국형 구축함(KDX-Ⅲ)·한국형 전투기(KF-X) 도입 등 주요 전력증강 사업 추진현황 등도 담겼다.

국방부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준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 부록엔 1년 넘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도 실렸다.

2020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정부기관 및 국회·연구소·도서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