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북한은 적' 빠져..일본은 '이웃국가'로 변경

2020년 국방백서에 2018년에 이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9·19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담겼고, 한일관계는 ‘이웃이자 동반자’라는 표현이 ‘이웃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2010년 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2018년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한편으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하는 등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함께 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군사력 변화를 다루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했다고 서술했습니다.

■ “북한도 전반적으로 9.19군사합의 준수”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합의서라며 북한도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9.19합의 위반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중부전선 우리측 최전방감시초소 (GP)총격 두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다양한 군사적 현안들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2020 국방백서에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노력과 우리 군의 코로나 19 대응 등 군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비롯해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KF-X) 등 군의 주요 전력 증강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일본은 ‘동반자’→‘이웃 국가’로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2018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할 동반자’라고 기술됐던데 비해 격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 불편한 관계를 고려해 이웃국가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 상황과 국군의 현황, 국방 정책 방향을 담아 2년마다 발간됩니다. 1967년 이후 24번째로 나온 이번 백서는 총 8장의 본문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6·25 전쟁 70주년 등 주요 국방 사안이 특별 부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번 백서의 요약본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오늘(2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