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완전히 빠졌다

2018국방백서에 이어 '북한은 적' 삭제
北, 9·19 군사합의 두차례 위반
日은 '동반자' → '이웃나라'로 표현 바꿔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에 이어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백서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며 포괄적인 적 개념을 유지했다. 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다고도 명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표현을 바꿨다. 백서는 지난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2년 주기로 발간되는데,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18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 표현은 삭제됐다.

앞선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포괄적 개념의 적이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데 합의한 것에 따라 기존의 대북 적대 표현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 표현'과 관련 "표현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백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백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백서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북한군 초소에서 우리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창린도 포격과 달리, 중부전선 GP 총격에 대해서는 군사합의 위반과 함께 '도발'로 규정했다.

올해 백서에는 지난해 10월 당 설립 75주년 열병식에 새롭게 공개된 미사일과 북한의 군사 지휘 구조 및 군사력 변동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백서는 북한이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화생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2019년 시험 발사한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에 대한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등 모두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했다.

백서는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전력과 관련, 한미 공동의 4D전략과 함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했다.

4D전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작전수행단계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로 구성된다. 백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어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해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어 능력을 구비할 것을 밝혔다.

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과 관련 일본에 대해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명시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돼있다.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바뀐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많이 협의했다"면서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서는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안문제'는 그들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된 백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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