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적' 또 빠져..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서울신문]

판문점 선언 서명 후 손 맞잡은 문재인-김정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4.27 서울신문

‘2020 국방백서’…문재인 정부 두번째 백서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특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반영한 듯 일본은 ‘동반자’ 대신 ‘이웃국가’로 표현이 격하됐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각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문구가 추가됐다.

‘적’ 포괄적 개념 이번에도 유지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를 보면,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두번째 백서에서도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어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SLBM은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보다 탄두를 키운 신형 SLBM으로 보인다. 2021.1.15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1995∼2000년 국방백서까지 북한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됐지만,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그러나 북한이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지난달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한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 ‘이웃국가’로 격하…중국 ‘사드 갈등’ 삭제

-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국방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새해 첫 정상통화를 약 40분간 했다.연합뉴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된 대신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가…“방위역량 조기 확충” 강조

- 30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한국군 6공병여단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한국군 6공병여단과 미2사단이 참가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시행 진행 상황도 별도 꼭지로 편성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는 이전 백서에서도 기술된 것이지만, ’가속화‘라는 표현이 두 차례 추가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합검증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잇달아 감지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 임무 수행을 마친 F16 전투기가 20일 경기 평택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했던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다음달 1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백서에는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 관련 기술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FTX)‘과 관련, “’연중 균형 되게 연합준비태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다양한 추가 훈련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설명도 새로 등장했다.

2018년 북한의 비핵과 여건 조성을 위해 독수리(FE) 훈련 폐지 등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사실상 실시되지 않으면서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서는 또 지난해 국내 실시 기준으로 육군 29회, 해군 70회, 공군 66회, 해병대 7회의 한미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 ’9·19 군사합의 의의와 이행성과‘를 비롯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자 도입‘,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등 국방성과로 자체 평가하는 사안들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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