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일본은 이웃국가"..관계악화에 "가깝다" 표현 빠져

"협력해가야 할 이웃국가" 원론적 서술
2년 전엔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삭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9년 11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왼쪽)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선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해 과거 백서에 등장했던 일본에 대한 수식어가 모두 빠져 악화일로가 계속되고 있는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에서 한일 간 협력에 대해 서술하며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백서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해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그러다 2018년 백서(2019년 1월 발간)에선 '가치 공유'에 대한 표현 대신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란 문구가 들어갔다가 이번 백서에선 '양국이 가깝다'는 표현마저도 사라졌다.

이처럼 국방백서상의 일본 관련 수식어가 계속 바뀐 것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사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우리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던 건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된 '안보상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 비행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노란선 안). (국방부 제공영상 캡쳐)201.1.5/뉴스1

이와 관련 이번 백서엔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한국)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국방부는 또 이번 백서에서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했다.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선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을 했다"고 주장해 양국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도 작년 7월 발간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초계기 사건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열거하며 "한일 방위방국 사이에 있는 '과제'가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년과 달리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장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방위백서엔 작년까지 16년 연속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 이어 이번 백서에서도 일본과의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중국 다음으로 소개했다. 2016년 백서까진 일본이 중국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에 앞서 일본 방위성도 2019년 방위백서에선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호주 다음으로, 그리고 지난해 백서에선 호주·인도·아세안 다음으로 배치하며 한국을 '홀대'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