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00조 들여 전작권 전환 핵심요소 빠짐없이 반영"

"지휘구조, 임무와 역할 규정 전략문서 발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협상 결과 도출"

[서울=뉴시스]미국을 방문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1~2025 중기계획에 300여조원의 재원을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문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략문서는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돼 전작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공정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2019년 8월부터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며 "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 연합 C4I체계 지원 등 직접 지원과 각종 세금 면제·감면 등 간접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방위비 분담금 외 주한미군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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