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韓·日 갈등 반영..'가까운 이웃' '동반자' 표현 삭제

이번 국방백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국가" 표현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가치 공유' 기술도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8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한바 있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과 ‘동반자’라는 단어도 사라진 것이다.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 선택한 단어”라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해상초계기 P-3C가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2016 국방백서까지는 한일, 한중, 한러 등의 순이었지만 직전 국방백서에서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된 것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특히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 역시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다. 당초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번엔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 ‘공동의 안보 현안’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추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한 것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