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얀마 쿠데타' 강력 규탄.. 바이든, 제재복원 경고

‘수지를 지켜라’ : 미얀마에서 군부가 문민정부에 정권을 이양한 지 5년 만에 쿠데타가 발생한 1일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에 가담한 한 사람이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

바이든 “민주주의 공격” 성명

中 미온적…다자제재 불가할듯

美 단독제재땐 中과 밀착 우려

미얀마 軍, 장차관 24명 해임

국제사회가 1일 미얀마 군부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영국이 미얀마 대사 초치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소집되면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권력 장악으로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의 인권 문제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이 “외부 개입이 아닌 내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견제’를 중심축으로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버마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 국가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격”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력은 결코 국민의 뜻을 뒤집거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89년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바꾼 국명인 ‘미얀마’ 대신 ‘버마’라는 과거 국명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버마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뒤 제재를 해제해 왔지만, 이를 복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화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제재에 관한 우리의 법과 권한을 재검토하는 일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이치가와 게이이치 북미국장과 통화에서 미얀마 사태 관련, 우려를 공유하는 등 동맹 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영국도 이날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정치적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 런던 주재 미얀마 대사를 소환하며 독자적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일 예정된 긴급회의에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미얀마가 외부 개입이 아닌 내부 협상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되찾길 기대한다”며 미국의 개입을 경계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독자 제재를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판훙웨이 샤먼대 교수는 “‘재균형’ 전략으로 미얀마에 큰 관심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정권 때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대적 제재를 복원할 경우 동맹국 투자가 덩달아 위축되면서 되레 미얀마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군부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의 장·차관 24명을 해임하고 재무·보건·정보·외교·국방 부문 11명을 새롭게 임명하는 등 미얀마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망쳐 살고 있는 로힝야족들은 수지 고문의 구금 사실에 축제 분위기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라카인주에 남아 있는 로힝야족 60만 명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렵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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