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 9·19군사합의 담은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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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알리는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정의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발간된 2018년 백서와 동일하게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9·19군사합의의 성과가 강조됐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며,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발간한다.

■일본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지난해 1월 발간된 2018년 백서에는 일본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동반자’로 정의했지만, 이번 백서에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국가’로 표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한일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로 많이 협의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 내리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내놓은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양국 국방관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내용이 빠졌다. 대신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북한은 적’ 삭제 유지...9·19군사합의 명시

이번 백서에는 2018년 백서와 동일하게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 백서와 동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이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또 2018년 ‘9·19 군사합의’의 의의와 이행성과가 대거 포함됐다. 2018년 11월부터 남북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백서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자 도입’,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등이 포함됐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