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고려대·부산대 총장들 검찰 고발돼

강수련 기자 2021. 2.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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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가운데, '입학 취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관련 대학·대학원 총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임 회장은 "조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피고발인들은 학위 취소나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방치했다"며 "이로써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돼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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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아동청소년과의사회장 "어제 우편으로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 2019년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가운데, '입학 취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관련 대학·대학원 총장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려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피고발인들은 학위 취소나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방치했다"며 "이로써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돼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각종 인턴활동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판결문에는 조씨가 허위로 판명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1저자 논문 등을 고려대 지원 당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측은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판결문을 검토해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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