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삭제파일' 공방..檢수사는 '미지수'

野 '北원전 지원 의혹' 특검 주장
의혹 불과 범죄혐의 적용 어려울듯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파일 삭제 목록이 알려진 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다. 야당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목록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삭제된 파일 제목을 거론하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대북 송금 특검을 언급하며 “이번 의혹도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할 뿐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일 “야당이 주장하는 ‘이적’은 말 그대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 없지 않느냐”며 “통치행위에 대해 이해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문건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이 문건의 앞부분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의혹이 담긴 파일 삭제의 경우 ‘민간인 사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파악한 삭제 파일에는 ‘원전수출 국민행동’ 관련 동향 문건과 국내 원전과 수력발전소를 관할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동향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지검 원전 의혹 수사팀이 앞서 산업부 공무원들을 기소하면서 삭제된 파일 목록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했을 뿐이어서, 삭제된 파일 내용에서 비롯된 의혹들로 수사범위를 넓힐지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검찰의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책적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1월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겨 있어 이 부분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차원의 은폐 의혹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전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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