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USB에 '北원전' 없어..국민의힘 '거짓 주장' 책임져야"

대표 사임 전 마지막 국회 연설
"정치 후퇴시키지 말자" 野 비판
손실보상·이익공유 등 입법 강조
'국민생활기준 2030' 신복지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ㆍ당규상 오는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대표의 사실상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이 대표는 그간 펼친 코로나19 대응 정책 성과와 신복지체계 구상을 주로 설명하면서도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이 대표는 당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청와대의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야당은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복지로”=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동시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함께 논의됐던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입법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현재 계류된 관련 법의 처리를 다시 당부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신복지구상 발표도=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신복지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국단위인 담당 조직을 오는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한 뒤 관련법을 통과시키는대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 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으로서) 적정기준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과 함께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