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1조4천852억원 투입

코로나 장기화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융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8명이 증가한 총 2만 4395명입니다.

시민들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서울은 다시 한 번 위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가까이 1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많은 고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놓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대유행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골자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도 어렵게 이룬 감소세를 유지, 강화하고 선제적 방역을 펼치기 위한 고심 끝 결단입니다.

1000만 인구가 밀집돼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곧 본격화될 백신의 안정적 접종과 차질 없는 3월 개학, 봄의 길목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고도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방역은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수반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절대적인 서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셋 중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심각합니다.

한 해 1400만 가까웠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작년 말 공연 예매 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관광, 공연 예술업계는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용한파로 취약계층은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명절 전후로 총 1조 4852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합니다.

올해 초 8000억 저리 융자에 이은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입니다.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 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공연 예술업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한도 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올 1월 지원을 시작한 8000억 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만큼 현장의 요구는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1월 말 기준 2만 명 가까이 지원을 받는 데 이어 약 5만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업소도 어렵지만 종사자도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무급휴직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총 150억을 투입해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국비 및 추경을 통해 2개월간 10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100% 시비로 지원하고 개인당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선 지급 후 후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집합금지제한 피해 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되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도 포함시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고사 위기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관광, 공연 예술업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가동이 멈추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는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5인 이상 규모 소기업이 제외돼 있지만 관광업계는 모든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총 15억을 투입해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 국제회의 업 등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겠습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96억 원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축제 관련 산업, 공연업계를 돕기 위해 75억 원을 지원,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축제가 진행되도록 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투입합니다. 모두 4월 이후로 예정된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달 중 신청서를 접수해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말 대목이 사라진 명절 연휴 소비 촉진을 위해 바로 내일부터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 규모로 발행합니다.

당초 분기별 발행 계획을 전면 수정해 올해 계획한 총 발행액의 약 절반을 설 전에 조기 발행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다섯째 실업자, 실직 상태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공공안심일자리를 상반기에만 6378명에게 공급합니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 원을 투입합니다. 방역, 안전관리 등은 물론 디지털, 그린뉴딜 등 미래 분야 일자리도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안전망과 사회서비스 확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백신의 관리와 접종 그리고 사후 이상반응 관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접종 시기는 이르면 2월 말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접종 장소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예방접종센터 총 30곳을 설치, 운영합니다.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도록 민간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서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대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를 비롯해 앞으로 본격화할 백신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서 민간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경찰청 등과 민간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제 1차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길이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염병 재난 위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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