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대권의지 확실하다" [상임위원장에 듣는다-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정부 개혁정책 지속·완수
심화하는 사회갈등·양극화 해소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에 딱맞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의지가 확실하냐’는 질문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실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 총리는 최근 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이 부쩍 늘고 예전 같지 않게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를 동원하는데, 이것이 ‘대권 도전 행보’를 위한 변화냐는 질문에도 이 의원은 “그렇다고 봐도 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의 고려대 법학과 직속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이른바 ‘정세균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 총리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본지 인터뷰에서도 역시 정 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도자상(像)’에 부합한다고 상찬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가 해온 개혁정책을 지속하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국민적으로는 점점 심화하는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원한다”며 “이 세 가지 상을 놓고 겹쳐 보면 정세균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은 물론 경제인 출신으로 실물경제까지 잘 아는 인물이 민주당 내 정 총리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정 총리가 정식으로 (대권주자) 등판을 하는 순간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어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백신접종 상황 등 코로나19 유행 진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르면 오는 4월께 등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3월 대선까지 1년여 남은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대권주자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제안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론’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이어갔다.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양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책 논의에도 ‘재원 마련’ 방식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입에 올리는 여당 의원은 희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좋은 소리 못 들을 것을 알면서도 부가세 인상론을 꺼내들었다. 왜일까. 그는 “우리가 빚낸 것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말자”고 했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코로나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없애드리자고 하는 와중에 세금 올리자는 말을 꺼낼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증세’ 논란이 벌어지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한시적 부가세 인상은 세대 간의 공정성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금을 올리자 말자는 차원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 빚을 갚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손실보상 논의에서 재원마련 대책이 결국 국채발행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대가 지원받는 걸 왜 젊은 세대에 부담지워야 되느냐. 이게 공정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지원을 받는 주 대상은 50~60대 자영업자들인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2019년 기준 부가세가 70조원이다. 1% 올리면 7조원이 더 생긴다”며 “손실보상금이 20조원 나간다고 하면 1%(7조원)씩해서 3년만 한시적으로 올리면 (재원 마련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채를 발행해 청년들에게 미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모두가 짐을 나누는 게 옳다는 것이다. “3년 간 1만원짜리 물건을 1만100원에 사겠다고 우리 모두가 동의해준다면, 빚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3년여 전 기재위원 시절 한 회의에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을 논의중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 빠르면 5년, 늦어도 10~20년 후에는 직접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결국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직접 셀프로 만들고 있던 것”이라며 “당시 김 부총리에게 ‘미래 세대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 세대인 20대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리=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