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에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 포함되나..초미 관심

정부 4, 5일께 대책 발표할 듯
고밀개발·신규택지개발 등 거론
"정책기조 지키면서 제도 설계"

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도심 고밀도 개발 등 기존에 언급된 공급방안 외에 다양한 설이 나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주 4, 5일께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다양한 공급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당시 언급했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서 나타난 한계 등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전에도 많은 수단이 동원됐다”면서 “실질적인 공급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서울 외곽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언급된 정도로는 ‘특단의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재건축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정책기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고려하는 것도 결국은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인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는 일부 공급 과정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제도)의 일부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했었다.

일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정부가 장려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줄 명분도 생기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허가를 지자체장이 아닌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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