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바이든에 경기부양 재정지출 3분의 1로 축소 요구

바이든案보다 3분의 1 줄어든 규모
1인당 1400달러→1000달러..부양가족은 500달러만
실업수당도 주당 400달러→300달러로 축소
보건·학교 각각 200억달러, 中企엔 500억달러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6180억달러 규모로 수정한 경기부양안을 제안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6180억달러(한화 약 690조 9240억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 밋 롬니 등 미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갖고, 61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 9000억달러(약 2125조원) 규모의 부양안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의원들은 면담에 앞서 수정한 경기부양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0명의 의원들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부양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력과 통합’의 정신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기된 수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부문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수표) 액수였다. 수정안엔 연소득이 4만달러(약 4480만원) 미만인 미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500달러로 축소됐다. 각각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400달러보다 400달러, 900달러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3000달러가 된다. 바이든이 제시한 5600달러보다 2600달러 줄어든다.

또 연소득이 4만달러 이상인 경우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줄여나가고 5만달러 이상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지급 상한으로 정한 연소득 7만 5000달러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오는 6월까지 연장 시행하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도 주당 300달러로 바이든이 제시한 400달러 대비 100달러 삭감했다. 최저임금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은 아예 제외됐다.

학교와 보육 시설에는 각각 20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에 500억달러, 무료급식 등에는 12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을 위한 보호장비, 추가 백신 배포 등을 위해 1600억달러를 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조 9000억달러 부양안을 공화당 지원 없이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날 트위터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한다. 의회가 즉시 나의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한편 일각에선 최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몰라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수파 의원들이 1조 9000억달러 대규모 부양안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날 미 의회예산국(CBO)이 추가 경기부양 없이 미 경제가 내년 중반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대규모 부양안의 필요성이 약화했다는 진단이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