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때 남북정상회담 USB에 원전 언급 없었다"
교섭단체 연설서 "이적행위라는 대통령 공격 묵과할 수 없어, 무거운 책임져야" 야당 고성도 "권력기관 개혁과제등 풀었으나 언론개혁입법 등 남은과제 많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시절이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요정보를 보고받았으나 북한 원전이 거론된 적 없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전달한 USB에도 원전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근 현안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일했다”며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한 점을 들어 이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는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야당 비판이 나오자 본회의장 국민의힘 측 의석에서는 '뭐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등의 고성이 오갔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환호와 갈채가 나왔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나온 국회가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시대적 과제를 해결했지만 언론개혁입법 등 남은 과제도 많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입법을 특히 콕 집어 남아있는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등을 들어 이 대표는 “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지목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남북대화 협력을 요구했고,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 이 대표는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째라는 점을 들어 “북한도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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