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추가융자·1만명 고용유지..서울시,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1조 추가 투입
3개월간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계에 100만원 생존자금 등 제공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조4852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올해 초 8000억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서울시는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1차 8000억원에 이어 총 1조8000억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다.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과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2020~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특별 지원(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올해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시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이 제공된다. '선 지급 후 점검'을 원칙으로 지원된다. 100% 시비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2020년 11월14일~2021년 3월31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업계에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에 9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관광업계의 경우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과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21억원)에 총 9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정부부처 등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인 '위기극복 플랫폼'을 이번주 내로 오픈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3~5일 판매를 시작한다.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는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제공된다. 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해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000명 확대했다.
근무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시는 실업자,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다.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모임은 물론 고향방문,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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