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반도 평화 위해 北이 저지른 범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정치 때문에 北에 인권침해 책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 줄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저지른 국제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등에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기 신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기념촬영에 앞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의 왼쪽은 조용원 당 비서. /조선중앙TV 캡처

2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OHCHR은 이달 22일 열리는 제46차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북한 책임규명(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서 구금·고문·강제노동 등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OHCHR은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는 북한 범죄가 종식되고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등을 위한 피해자 권리가 충족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재판소 등에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한국·미국·일본 등에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일부가 각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 북한의 비협조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며 "OHCHR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 것은 (4년 전인) 2017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존을 계속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는 사법적 수단 외에 역사 기록과 추모, 배상, '진실 말하기'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OHCHR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줄어들었고,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인터뷰도 방역 조치로 연기되는 등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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