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연설서 '국민생활기준 2030' 발표..지지율 반등카드 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낙연표 '신복지 체계' 윤곽을 드러낸 이 대표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며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의 대표적 구상으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 곳씩 설치 등을 꼽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이 대표는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입을 열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제게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지시했다"라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겨냥해선 이 대표는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직격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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