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코로나는 장기재난, 지원금으론 안돼..손실 70% 보상해야"

강은미 "재난지원금은 민생 대책 될 수 없어..2월 임국서 특별법 제정해야"
심상정 "재정건정성 시대착오적 관료 인식..정부·여당, 샛길만 찾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 = 정의당은 2일 "재정건정성이란 관료적 인식에 갇혀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 보상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지침에 사력을 다하지만 무너진 민생은 개인의 몫으로 전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단기 재난이 아닌 장기 재난이다. 재난지원금은 민생 회복 대책이 될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재정적 손실 보상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이 어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박병석 의장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역설했다.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생을 제때 지키지 못하면 감염병 재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날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자영업자 등에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거나 재난연대목적세를 걷어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손실 보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심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교섭단체 양당은 입법권을 갖는 민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코로나 관련 여론, 민생 법안을 종합해서 특별법을 2월 임시 국회 내에 제정하길 촉구한다"며 "코로나 통제방역으로 인한 손실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지원에 대해 확고한 책임 확실해야 할 정부·여당은 손실 보상이 아니라 특별지급이다, 소급적용 안 된다는 등 여전히 샛길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건정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난 1년 정말 위기 극복에 걸맞은 정책이었는가를 성찰해야 할 때"라며 "말로만 준전시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정성이란 관료적 인식에 갇혀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됐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직접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독일 8%, 일본 11%, 미국 12%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는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가계부채는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로 됐다"며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선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