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신복지국가, '국민생활기준 2030' 제안.."2030년까지 전국민 중산층 생활기준 달성"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표’ 신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은 촘촘하지 못한 국내 사회안전망의 ‘대안’ 성격을 띄고 있다. 이 대표는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라며, 김대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노무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및 아동수당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라며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로 상향,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상향,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대표적 구상으로 언급했다. 복지제도 구체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편·선별지원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위한 ‘3종 세트’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첫 교섭단체연설 당시에도 언급했던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정신’을 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라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