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임호선 의원, 알고보니 '땅부자'..농지소유 국회의원 최상위

김용빈 기자 2021. 2.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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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박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 홍천에 1만669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 국회의원 중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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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강원 홍천에 7억8000만원 상당
임호선, 진천군에 7억원 상당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 중 76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2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무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소유한 농지면적이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권에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박 의원의 배우자는 강원 홍천에 1만669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평당 가액은 7만3771원으로 총 7억8000만원 상당이다.

임 의원은 충북 진천군에 6222평(7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 국회의원 중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다. 농지 가액도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660평(4700만원), 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632평(4300만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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