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낙연, 국회 연설.."코로나 넘어 신복지국가로"

오늘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방침을 설명하고,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신복지체계' 구상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국민 1,43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8,634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 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위험군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분들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 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가쁘게 견디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우리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 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그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 대출을 지원한 것입니다.

우분투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 코로나의 진단, 치료, 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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